소송이혼(訴訟離婚)
소송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
사실혼 재산분할
잘못된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은 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동 재산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개인 재산(사전에 보유한 자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기여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경제적 기여 및 비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
2.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유지한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가능합니다. |
| 금융 자산 | 사실혼 기간 동안 저축한 예금,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 퇴직금 | 사실혼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이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체 | 공동 운영한 사업체의 가치와 수익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 기여도와 투자 비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3. 분쟁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 |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만 등재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기여도를 입증하여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
| 숨겨진 자산 | 한쪽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재산명시 명령 또는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자산을 확인합니다. |
| 부채 분담 |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책임 분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재산분할 절차
사실혼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협의 | 사실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 법적 절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분할 비율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
5. 사실혼 재산분할의 한계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달리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 입증 책임 | 사실혼 관계 및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가 없으므로 더 엄격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
| 법적 보호 제한 |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으며, 공동 재산의 범위도 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비해 입증 책임이 크고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