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訴訟離婚)
소송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
이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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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간에 나누는 과정으로,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할 비율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공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1. 재산의 범위
| 공동재산 |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자산, 사업체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
| 개인재산 | 결혼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 유지·관리된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2. 기여도 산정
| 경제적 기여 | 배우자가 직장 또는 사업을 통해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비율이나 투자 기여 등이 고려됩니다. |
| 비경제적 기여 |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 재산 형성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3. 주요 쟁점
| 숨겨진 재산 | 배우자 중 한 명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재산명시 명령 또는 재산조회 명령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
| 부채 분담 |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부채는 공동으로 분담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부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및 연금 | 퇴직금과 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한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결혼 기간 | 결혼 생활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
| 부부의 경제력 | 각 배우자의 소득 수준, 직업 안정성 등이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 생활 수준 | 이혼 후 부부와 자녀가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수준도 고려됩니다. |
재산분할은 단순한 자산의 나눔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공헌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주요 쟁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