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訴訟離婚)
소송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
재산분할 관련 주요 쟁점
이혼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장 많은 쟁점은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입니다. 이는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1. 재산의 범위
| 공동재산의 정의: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만, 결혼 전 보유한 재산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이라 주장되는 자산이 결혼 생활 동안 유지·관리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주요 사례: |
2. 기여도 산정
| 경제적 기여: |
| 비경제적 기여: |
| 쟁점 사례: |
3. 숨겨진 재산의 발견
| 쟁점: 배우자 중 한 명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비밀 계좌를 두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자산을 숨겨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
| 해결 방법: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4. 부채 분담
|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적인 채무는 공동 책임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사례: 배우자가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를 두고, 다른 배우자가 분담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
5. 퇴직금 및 연금 분할
| 퇴직금: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미래의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논란이 있습니다. |
| 국민연금: 혼인 기간 중 적립된 국민연금을 이혼 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 주요 사례: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국민연금 분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자산의 분배를 넘어, 기여도 평가, 숨겨진 자산 추적, 부채 및 연금의 처리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기여도 산정과 숨겨진 재산의 발견이 재산 분할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자주 다뤄지며, 이는 법적 다툼을 길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