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혼 건수와 그 비율의 변화는 결혼 및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이혼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와 개인의 결혼관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의 감소

2020년 106.5천 건이었던 총이혼 건수는 2023년 92.4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2.1건에서 1.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부부의 의지가 커졌거나,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감소의 배경

이혼 건수의 감소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변화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족관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이혼율 또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0년 -3.9%, 2021년 -4.5%의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감소율이 -8.3%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의 증감률은 -0.9%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점에서 이혼 건수 감소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혼율 감소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결혼 자체의 감소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 통계만으로 결혼 문화의 건강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개인의 결정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부부의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